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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부과동의서 신청 후 피부양자 등록한 후기

by COMIZLEY 2025. 1. 26.

 어머니께서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동안 피부양자 등록을 못하고 보험료를 따로 납입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업자를 폐업하게 돼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반려 처리됐더라고요. 

피부양자 등록 신청 후 반려 처리됨

 

반려 사유를 확인해 보니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확인이 됐어요. 현재 소득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23년의 소득이 24년 11월 ~ 25년 10월 보험료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현재 사업자를 폐업하고, 소득이 없으니깐 소득 조정 신청을 해야되는데, 3가지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1. 폐업사실증명서

2. 신분증 앞면 

3.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폐업사실증명서는 홈택스 로그인 후 검색창에 폐업이라고 치면 바로 서류를 찾을 수 있고, 신분증 앞면은 주민번호 뒷번호도 전부 나오게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소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라는 서류를 프린트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검색 후 다운로드

 

 위 경로로 이동해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래에 첨부해 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50101)_지역보험료·보수_외_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pdf
0.20MB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칸에 내용을 적어주고, 체크 표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증번호 몰라서 안 적고 제출했는데 통과됐습니다. 

 

① 이름 작성 ② 주민등록번호 작성 ③ 전화번호 작성 ④ 원하는 처리 결과 회신 방법 체크 표시 ⑤ 내가 조정 신청하는 사유에 체크 표시

 

⑥ 저는  2025년 1월 보험료부터는 부모님을 제쪽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신청하는 거라서 2025년 발생 소득에만 체크표시를 해줬습니다. 

 

 안내사항에 있는 내용은 전체 읽어보시고 체크표시를 해주세요. 작성한 날짜랑 신청인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면 작성이 끝납니다.

 

서류 제출은 온라인, 팩스, 스마트폰 앱, 문자로 가능하고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신청 

 

2. 앱(모바일) : 국민건강보험 앱 → 민원요기요 → 신청납부 → ①소득조정 정산신청 및 결과 조회 → 신청 및 조회 → 소득조정 정산신청

 

 온라인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세 가지 서류를 제출했어요. 

 

3. 문자랑 팩스번호는 관할지사마다 달라서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셔야 됩니다.  

 

문자로 3가지 서류를 2월 19일 일요일에 제출했고, 결과는 2월 21일 화요일 2시에 알림톡으로 받았습니다. 소득 조정 신청 처리는 약 이틀정도 소요됐네요. 

 

 

피부양자 등록 신청은 따로 접수해야 된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 이동 경로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피부양자 등록 신청 이동 경로

 

 어머니를 제 건강보험 밑으로 등록하려는 거니깐 제껄로 로그인해서 신청해 줬습니다. 피부양자 등록해도 납부하는 돈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저는 피부양자 신고 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어디서 본 기억이 나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첨부했습니다. 

피부양자 신청에서 기족관계증명서 첨부함

 

 저는 해결만 되면 된다는 마인드로 반려되지 않도록 일단 첨부하고 봤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꼭 해야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피부양자 2월 21일에 신청해서 2월 22일 다음날에 정상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청 후 정상 처리됨

 

 일단 저 같은 경우 어머니께서 현재 소득도 없으시고, 재산도 많지 않으시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시도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걸아둘게요. 클릭하면 자격조건 확인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페이지로 이동할거에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전달하다 보니깐 글이 길어졌는데 아래 내용으로 요약이 가능하겠네요. 

 부모님 사업자 폐업 후 피부양자 신청 후 소득 조건 미충족으로 반려 처리됨 → 현재 소득이 없어서 소득 조정 신청 서류 3가지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이틀 후 처리 됐다는 알림톡 받음 →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 → 다음날 정상처리 결과 확인함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되긴 하는데 저랑 다른 케이스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게시판으로 바로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꼼꼼하게 답변해 주더라고요. 

 

※  게시판 문의 경로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 →  개인상담 바로가기 

 

 피부양자 등록이 정말 많이 복잡해졌네요. 예전에 전화로 신청했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번거로웠어요. 

 

 그래도 소득정산부과동의서라는 서류만 잘 작성하면 나머지는 그냥 출력하고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니깐 한번 하고 나니 다음에는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로써 어머니 건강보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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